cctv설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심리학의 10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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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