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비용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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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2017년 5월과 6월 전북 군산의 한 승용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1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 2019년 5월과 2013년 5월에는 노동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4대와 11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